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1.자 2020마7755 결정
  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2021상,767]
  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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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
2. 대법원 2014. 4. 30. 자 2014마76 결정
  [손해배상등][공2014상,1108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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